[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1일 "스스로 주체가 돼 바꿔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범계 장관은 "우리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라며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며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그에 걸맞게 검찰 조직 또한 재편해야 한다"며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은 이제 경찰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는 물론 각종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도 펼쳐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도적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퇴보가 아닌 국가 범죄 수사 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공존의 정의는 인권 보호, 적법 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오랜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며 "만일 내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수용된 사람이라면 어떨까 생각해보자"고 인권 보호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 친화적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보장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국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劍)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며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자"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 행정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이 돼야 한다"며 "항상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 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러면서 "장관 업무를 동부구치소 현장에서 시작했다"며 "훗날 제가 업무를 마무리하는 곳도 현장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오래된 진리를 반추해 본다. 문자와 문서의 옥(獄)에 갇히지 않겠다"며 "저부터 현장에 나가 법에 호소하는 국민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시행해야 한다"며 "1인 가구,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춰 사회보장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저 또한 모든 법무·검찰 가족이 보람을 갖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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