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지난해 3월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항공운송업, 항공기취급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고용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고용안정을 통한 피해 최소화와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총체적 경영난국에 빠진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 비상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약속했다.
현재 LCC 업계의 경영 현실은 녹록치 않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지난해 3월 세계적 유행 선언으로 상당수 국가에서 전 세계 대상으로 한 입국금지·제한,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주의보가 4차례 발령되면서 항공편 이용 관광객이 급감했다. 국제선 위주로 매출액을 내던 LCC업계의 매출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항공사 최초로 지난해 3월부터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 중이다. 2020년에는 281억원(2만3358만명분), 올해는 4억원(2469명분)을 받았다.
고용유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해고나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 15일 기준 2만1000여개 사업체 14만명을 대상으로 160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예산으로 1조5416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은 7만2000여개 사업체 소속 77만명에 2조2779억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파견·용역업체 근로자도 원청이 휴업·휴직할 경우 사업장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대상으로 전체 매출액 감소와 관계없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어려움을 고려해 3월까지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한다.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지원기간을 3개월 연장(180일에서 270일 연장)했다.
이재갑 장관은 “2020년 7만2000개 사업체 77만명에 대해 2조2779억원을 지급했다”며 “올해도 1조54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 15일 현재 2만1000개 사업체 14만명에 대해 160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연장해 2021년에도 운영하고 있다”며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사업주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사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 경험을 공유하고 당면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본사에서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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