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두터운' 4차 재난금 고민하는 홍남기…20조 슈퍼추경 관건

홍남기 첫 추경안, 치밀한 준비 당부당정 안팎 관측, 20조원 이상 가능성↑일자리·백신 추가 등 예산 증폭 예상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코로나19 피해지원, 고용대책, 방역지원을 포괄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내주쯤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특히 말 많았던 1·2·3차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올해 첫 추경도 ‘2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이라는 문 정부의 기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도 올 1차 추경안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당부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이 아니더라도 558조원 본예산에 피해지원 관련 기정예산, 기금사업이 많이 반영돼 있는 만큼, 특히 이번 추경과 결합해 집행할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도 함께 잘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올해 첫 추경안은 ‘슈퍼 추경’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재정건정성 등을 이유로 12조원 수준을 고민했으나 여당은 20조원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도 더불어민주당의 추경안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20조원 이상 편성에 대한 당정 안팎의 관측이 높다. 무엇보다 일자리 예산에 백신 추가 구입비 등의 방역 비용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일자리 예산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고용대책 추가 예산은 2조~3조원이 거론되고 있다. 고용동향을 보면, 1월 취업자 수는 98만2000명이 줄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월 실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것과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경 예산에 담길 조짐이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은 400만원~500만원 선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지원, 고용대책, 방역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1차 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 제출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 현장 물가수준을 직접 점검하고 일일보고체계를 가동한다. 서민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비축방출, 수입확대 등 필요조치를 지속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산업계 애로 해소와 관련해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생산물류시설 투자 인허가 지연 등과 같은 기업·산업계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으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정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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