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 '보편지급'보다 '선별지급'이 소비 촉진 등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공공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17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KDI가 본 한국 경제 미래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서 영상으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축사에서 "국내외 여러 경제전문가가 지적했듯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선별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 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며 "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난제겠지만, 어느 정도의 선별지원이 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등으로 '재정지출 증가, 세수 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스마트한 세제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재정압력을 고려할 때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수 비중을 현 수준으로 낮게 유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시장 참여,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세제개혁 방안은 조세정책의 우선순위 의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KDI도 사회 보호와 경제 안정화를 위한 복지지출은 가능한 한 선별적·한시적으로 하고, 경제주체의 생산능력 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한 지출은 보편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발표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도 함께 증가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총 부담 수준과 공정한 분배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 50년을 책임질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며,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지속 가능 성장을 향한 포용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KDI 연구진과 OECD 관계자 등 국내외 연구진이 참석해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산업·노동·재정 부문 등의 경제 방향을 논의했다. KDI는 한국 경제는 지난 50년간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선진국형 경제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시점임을 피력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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