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투기의혹' 시장 불안 몰면 안돼…공급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변창흠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LH 땅 투기 의혹 사건 재발방지 약속3080+공급대책 발표 후 한풀 꺾여"주택공급 확대, 시장의 신뢰 확보할 것"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투기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3월 후보지 공개 등 ‘3080+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제385회 국회(임시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제385회 국회(임시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투기의혹이)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사진/공동취재

 

이어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LH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전체 직원에 대해 본인과 직계가족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수사에 착수했으며 대통령께서도 국가수사본부의 조속한 수사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변창흠 장관은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며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겠다.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3080+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3월 후보지 공개 등 3080+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피력했다.

 

이규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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