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신창이 민심 달래줄 'LH 특검', 누가 이끌까

법조계, 한명관·이금로 등 거론 시작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왼쪽)·이금로 전 수원고검장.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일명 'LH 투기의혹 사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가 현실화 되면서 누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특검법안을 살펴보면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42조 1항 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를 자격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해당 조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정하고 판사·검사·변호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의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자격 요건인 20년 이상 경력은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경력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역대 특별검사 대부분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급 이상이 많았다. 'LH 투기 의혹사건 특검팀'을 이끌 특별검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현재 아직 법안 발의에 대한 여야의 원칙적 합의만 있을 뿐이어서 특별검사 후보군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과 공석 중인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른 인물들 중 몇몇이 거론된다. 

 

이들 중 가장 이름이 많이 들리는 인물이 한명관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이다. 한 전 검사장은 고검장 승진 전 용퇴했지만 사법연수원 15기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동기다. 충남 연기 출신으로, 검찰총장 후보군에 늘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투철한 정의감과 사명감, 뛰어난 업무장악력·지휘통솔력은 검찰을 떠난 뒤에도 정평이 나 있다.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과 함께 야권에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이기도 했다. 

 

이금로 수원고검장 이름도 나온다. 충북 증평 출신으로, 한 전 지검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기 아래인 20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인천지검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인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이후 대전고검장과 초대 수원고검장으로 근무한 뒤 2019년 8월 퇴임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최근 퇴임한 고검장이기 때문에 대형 수사에 대한 지휘에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최근 퇴임한 복수의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참 검찰출신들 대부분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민생과 관련된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명감을 가질 인사들은 더러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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