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야단맞을 것은 맞아야" 부동산 정책 통렬한 '반성'(종합)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알면서도 뿌리 못뽑아, 마지막 기회"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손대지 못했고, 뿌리뽑지 못했다."

"마지막 기회로 원점으로 되돌아가 새로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최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행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의지부족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각 부처 장관들로 하여금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를 즉각 받아들여 사실상 경질한 데 이어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그간의 정부 성과마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명운을 걸고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져도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란다"며 "범법행위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야 한다"면서 △재산등록제도 모든 공직자로 범위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상설적 감시기구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투기자에 토지 보상 불이익 부여 △농지 취득 심사 대폭 강화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했다. 국회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면서 제도 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모두발언은 국민들에게 생중계됐다. LH사태와 관련해 발언한 것은 지난 2일 이후 12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세값 인상' 논란에 휩싸인 김상조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향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달리)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면서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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