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아메리카' 조달시장 진출 난관…"새 진출경로 강구해야"

KIEP ”미 조달시장 진출 전략 수립해야”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ye America)’ 정책 강화로 한국 기업의 미국 연방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해외 조달에 대한 비용 경쟁력 감사가 실시될 경우 상대국 조달 물품에 대한 보조금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철강·철 등 일부 품목의 입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 조달시장 직접진출의 난관을 풀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간접진출 방식이나 연방재원을 투입하지 않은 조달 프로젝트 발굴 등 새로운 진출 경로가 절실한 상황이다.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강화 동향과 정부조달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시행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조달시장 진출 장벽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물품 구매 의무를 강화하는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국산 물품 검증 방식 변경, 해외 조달에 대한 비용 경쟁력 감사, 예외 대상에서 상용품 제외, 연방조달 이외 분야에 대한 바이 아메리카 확대 적용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강화 동향과 정부조달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시행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조달시장 진출 장벽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표/뉴스토마토

 

특히 해외 조달에 대한 비용 경쟁력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대국 조달 물품에 대한 보조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철강이나 철 등 일부는 미국 조달시장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서명일 기준 180일 내인 7월 24일 안에 새로운 시행 규정과 예외 적용 운영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만큼, 관련 기관의 이행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야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즉, 엄격해진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미국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300개의 필수 의약품을 미국 정부조달협정(GPA) 양허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GPA 회원국들이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중재 절차가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KIEP 측은 “한국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직접진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간접진출 방식, 연방재원이 투입되지 않은 조달 프로젝트 발굴 등 새 진출경로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미 자유무역협정(FTA)과 GPA 등의 국제협정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재협상까지 고려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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