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올 상반기에 남북관계 복원"

정책협의회서 발언…통일부, 지자체 남북교류 사전승인제 추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올 상반기에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하반기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남북 문제와 관련한 현 정세에 대해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보다 확대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도 지자체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보건의료·재해재난·기후환경 등 생명안전공동체의 영역으로, 또 평화공동체를 향한 개발 협력으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전환을 준비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협력 사업 사전 승인제 도입, 남북협력기금 지자체 별도 항목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승인받으려면 먼저 북측과 사업 진행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 통일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지자체의 공공성을 고려해 민간단체와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주민 대표성, 법적 자율성과 책임성 등의 특성을 고려했다"며 "지자체가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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