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치전문가들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부동산 이슈를 첫손에 꼽았다. 정부·여당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며, 전면적 수정이 없다면 대선에서도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이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수급 문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으며 재보궐선거에서 주목받은 2030세대와 중도층을 잡아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2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가진 10명의 정치 평론가·여론조사 전문가·교수 중 8명은 부동산 정책이 대선의 핵심 키워드라고 답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문제 등 불공정 문제 해결이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전문가들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 민심 향방은 4·7 재보궐 선거의 연장선이 될 것으로 봤다. 현 정부의 핵심 키워드였던 형평과 공정이 흔들리면서 부동산 정책의 안정적 관리가 대선의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윤태곤 평론가는 "여당에서 부동산 문제가 고착화됐다는 느낌을 받는다.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욕먹으면 안되고 과거에 했던 말에 꼬리를 잡히면 안된다는 생각이 큰 것 같다"며 "정부·여당은 목적지향형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대선 1년을 놔두고 잡힐 일은 없을 것이다. 집값을 10% 내리겠다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다"며 "공급을 어떻게 하고 세제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평론가는 "결국 젊은 층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동산의 급격한 폭등으로 지난 보궐선거에서 성난 민심에 주요한 역할했다"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과도한 세금폭탄을 물리면서 지금 있는 조세정책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많은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도 공정이라는 이슈 안에서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정부가 획기적 부동산 정책 변화 없이 폭등한 부동산 값이 이어지게 된다면 보궐선거 에서 나타난 민심이 그 이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 분야 평론가·여론조사 전문가·교수 10명 중 8명은 대선 국면에서 부동산 정책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부동산 정책이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예정이지만 오랫동안 누적돼 온 문제인 만큼 대선까지 단기간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전망이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포기하고 민생에 모든 것을 내걸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원장은 "대통령이 정치에 올인하고 정치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면 상황은 계속 악화된다. 모든 대통령 임기 말 때처럼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백신·부동산·경제에 앞장서서 멸사봉공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 정부·여당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시선을 보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중심, 민의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국민 중심으로 가고 민의를 반영한다면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불가능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며 "대선 경선에 있어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 국민 의견이 많은 투입된 후보가 나온다면 승산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공급을 풀고, 임대 사업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하는 용기를 보인다면 2030은 반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도 "1가구 1주택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엄격하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연말 쯤에 집값이 떨어진다면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이해해 줄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상병 평론가는 "11월 집단면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의 공세에 휘둘리게 된다"며 "그래야만 '방역 자랑하다 접종은 꼴찌했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접종 후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치료·비용과 부작용 규명에 최선을 다해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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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문가들은 내년 3월 대선의 최대 이슈는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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