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H 혁신안 결론 못내…당 의견 담아낼 듯

국토부, LH 지주회사 전환 방식 제안…이번주 발표 미뤄져 시간 소요 예상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의 혁신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7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LH 혁신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정부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토지 개발, 주택 건설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형태로 개편하는 개혁안을 보고했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단 정부안 설명을 듣는 데 집중하느라 의원들 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결론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며 국토부의 개혁안에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당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단일안을 만든 데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공적 기능에 충실한 기능분할을 중장기 검토 과제로 제시했으며 투기재발 방지 대책과 거리가 먼 기능분할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도 제기된다는 의견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LH가 기존에 갖고 있던 독점적 기능인 토지 개발 후보지 조사 기능은 국토부로, 토지·주택정보화사업 기능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분할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시설물 성능인증, 집단에너지, 안전영향평가 등 비핵심기능은 즉시 폐지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결국 민주당은 당 의견을 반영한 추가안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관련해 조 의원은 "기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조만간 정부와 다시 모여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LH 혁신안은 이번 주 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당이 추가 혁신안을 요구하면서 최종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H 혁신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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