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여유자금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땅보다는 집"

국토연구원, 2000명 대상 인식 조사…아파트 선호 비중 높아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국민의 절반가량이 여유자금이 있다면 개인사업보다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연구원 송하승 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제819호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정책방향 등에 관한 인식을 세대, 지역, 소득, 부동산자산 등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특히 연령에 따라 △프리 베이비붐(66세 이상) △베이비붐(57∼65세) △포스트 베이비붐(42∼56세), △에코(28∼41세) 등 세대로 구분했다.

 

부동산에 관한 보편적 인식으로는 주거 안정 목적 외에 투자자산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여유자금을 개인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1990년대 이전에는 30% 이상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4%로 감소했다.

 

국민들은 주거 안정 목적 외에 투자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고,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비율이 47.7%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중이 40.0%로, 특히 에코세대는 아파트 선호가 50.7%로 다른 세대보다 높았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개인이 누리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한 사람은 87.7%였으며 부동산 소유 편중이 문제라는 의견은 88.5%로 나타났다.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1985년 84.4%, 2000년 84.7%, 2006년 81.4%, 지난해 86.0%로 높았다. 반면 '양도소득세가 높다'는 의견은 2006년 54.9%, 작년 58.7%로 절반을 넘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의견에 대해선 2006년에는 '반대'가 우세했으나 지난해 '찬성'으로 전환했다. 조사에서 과세 대상(부과 기준)을 확대하고, 세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69.4%와 63.9%가 찬성했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8.9%가 문제라고 인식하나, 부동산 구매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현상은 젊은 세대에서 더 높았고, 상속·증여세 강화에는 거부감을 드러냈다.

 

국민들은 '부동산자산 대물림'을 12개의 부동산 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특히 에코세대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세·부담금 형평과 복지제도 공정의 시작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 공정 요구가 있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와 부담금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첫 단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사 결과 현실화율 수준을 현재 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9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4.3%에 달했다. 재산권 침해, 지나친 시장개입 등 부정적 측면에도 부동산 감독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 바로잡기를 원하는 의견은 75.4%였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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