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매우 송구…군 사법개혁 정상 추진돼야"

국회 법사위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거듭 사과국민 눈높이 맞는 군 사법체계 개선 강조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커지는 군 사법개혁 요구 목소리에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서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라며 거듭 사과했다.

 

서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인사말을 통해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 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서 장관은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에 큰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 많은 국민이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있다"라며 "군이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군 사법체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방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마친 뒤 오후에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군사법 체계 개선과 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청문회도 진행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커지는 군 사법개혁 요구 목소리에 "군 형사 절차에 지휘관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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