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감사원이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답변을 받자마자 102명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실태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한다는 결정이다.
10일 감사원은 지난 9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뢰를 받아 감사원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른 검토를 한 결과, '실시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에게 답변했다.
감사원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에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조사 전문기관이 아닌 만큼 부실한 조사 우려와 민주당 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권익위의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감사원 의뢰를 강행한 바 있다.
이같은 감사원 공식답변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빠르게 국민권익위 의뢰로 방향을 선회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102명의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에 오른 민주당 의원들조차 권익위 조사에 문제가 있음을 비판하고 있지만, 일단 다른 당들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의혹의 시선을 떨칠 수 있어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권익위 조사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며 "감사원 의뢰는 더 제대로 강도높게 조사받을 방법을 위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에서 권익위 조사로 방향을 바꾼 것은 국민의힘을 향한 여론이 악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비교섭단체 5당까지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국민의힘이 당당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져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맹공을 펼쳤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입법부와 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얄팍한 정치적인 관점이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들이 당당하고 거리낄 게 없으면 어느 기관이나 내면 되는 것 아니냐"며 "감사원법을 바꿔서라도 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비겁하다 못해 지질하다"고 일갈했다.
무엇보다 당 내부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권익위 조사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경태 당대표 후보는 "우리 당도 권익위에 철저한 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후보도 "감사원에서 다루는 게 좋지만 법리상 어렵다면 권익위의 조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권익위의 부동산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아직도 보궐선거 승리의 달콤함에 빠져있는 건가"라며 "국민들은 뭔가 찔려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조사의뢰를 조속히 철회하고 합리적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덧붙였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정권의 그간 행태로 '중립적인 조사가 이뤄질지',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면서도 "중립적인 감사원에 의뢰한 것은 이런 연유지만 지금 우리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것은 여당보다 더 엄정한 조사를 받겠다는 확고한 의지"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마다한다면 다른 곳이라도 찾고, 전광석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일 감사원이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답변을 받자마자 102명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실태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한다는 결정이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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