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정상 공동성명 "북핵 검증가능하고 완전한 폐기 지지"

콘월 정상회의 마치고 발표…청와대 "과정 참여 않아"

[비엔나(오스트리아) 공동취재단·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관련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북한의 불법적 대량파괴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불가역적)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G7은 이날 오후 영국 콘월 G7정상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코뮈니케)에서 "우리는 모든 나라가 이들 결의안 및 연관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 모든 관련된 파트너들과 조율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환영하며 북한이 관여하며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에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표현은 과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던 G7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문안과 거의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 "G7의 성명서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초청국은 작성 작업에 참여하지도 않고 서명도 안 했다"고 부연했다.

 

북한을 'North Korea'가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으로 호칭하고 대화재개를 강조한 것은 북미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납북자 문제 해결'은 일본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G7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성명 외에 '열린 사회에 관한 성명서'가 채택됐다. 열린 사회의 가치들을 확산해 세계가 그 혜택을 포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으로, 여기에는 한국이 작성 과정에 참여하고 성명국으로 이름도 올렸다.

 

정상들은 열린사회, 민주적 가치, 다자주의가 존엄성, 기회, 번영 및 책임 있는 세계 관리를 위한 토대라는 신념을 공유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세계 민주주의 국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정상들로서 국제 규칙과 규범에 대한 존중을 포함해 세계를 하나로 묶는 가치들을 재확인하고, 타국가들이 이런 가치를 도입하도록 권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성명서 서문에 명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국제사회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민주주의 가치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권위주의 정부, 빈부격차, 인종차별, 선거 방해, 가짜뉴스 등 민주주의 사회가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지켜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성명에 담겨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측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지금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민주주의를 다지고 있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력해 시정을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성명"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G7 확대회의 1세션에 참석해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비엔나(오스트리아) 공동취재단·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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