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G7순방 국격 확인…수준 미달분야 대책 세워야"(종합)

영상 국무회의 주재, "높아진 국가위상, 국민 삶 속 체감돼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유럽순방(영국·오스트리아·스페인)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아직도 세계 하위권이거나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분야는 소관 부처가 특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어떤 때는 선진국이지만, 어떤 때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측의 부연설명은 없었지만, 최근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광주 철거건물 붕괴' 등 후진적 안전사고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 경제의 빠른 회복과 높아진 국가적 위상도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만 함께 희망을 가지고,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라면서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단합해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며 "G7 정상회의에서 확인되었다시피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방역에서도, 경제에서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룬 성과에 대해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과 협력 파트너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정부는 각 나라와 협력의 수준을 높이면서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 높아진 국가적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0%)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코로나19 소비 진작을 위해 6월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 등이 통과됐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후속 조치로 LH공사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감시·차단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공개정보 활용 부동산 거래 여부 조사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처리됐다.

 

또 △마약 중독자, 성폭력 범죄자의 교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신·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유럽순방(영국·오스트리아·스페인)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아직도 세계 하위권이거나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특별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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