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부동산 투기 조사로 늦춰진 신규 공공택지 13만 가구에 대한 발표가 8월 말 이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내년까지 200만 가구를 확보하고 주거급여 확대, 긴급지원주택 공급 등에 대한 고삐죄기에 나선다.
특히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3년 뒤 주택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취임 이후 50여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취임 이후 50여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국토교통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이날 "국민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형욱 장관은 수도권 신혼부부 등의 호응을 얻고 있는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연내 3만가구 이상 시행하는 등 주택 공급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된 공공 택지들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공급하고, 발표가 지연된 신규 공공택지 13만가구도 내달 말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에 나설 것"이라며 "인천 계양은 59㎡ 기준 3억5000만원, 성남 복정은 51㎡ 6억원대, 위례는 신혼희망타운 55㎡ 기준 5억원대 정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2~3년 뒤 주택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2~3년 뒤에는 반대 흐름을 고민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지금 주택 구입 시 무리하게 대출해서 구입한다면 처분해야 할 시점에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근거로는 "전 세계적으로 풀린 자산 버블이 머지않아 정상화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게 국책연구기관의 공통된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이달 15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해서는 "후보지 중 주민호응이 좋은 지역은 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을 위해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조사로 늦춰진 신규 공공택지 13만 가구에 대해서는 8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200만 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급여 확대, 긴급지원주택 공급 등도 추진한다.
지난달 9일 벌어진 광주광역시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선 안 될 사고"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불법 하도급과 같은 뿌리 깊은 관행도 뼈아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 현장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존 규제 및 벌칙 강화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며 "불법 하도급은 대대적 실태 조사를 통해 그 유발 요인을 차단하는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철도망 확충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지역 간 철도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 제천~영월, 함양~울산 등 동서방향 도로망과 수도권(제2순환)·부산·대구 순환 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넓힌다.
이 밖에도 방역 안전 국가와의 '트래블 버블'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이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 더 많은 방역 안전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시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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