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장 통일돼도 통일부는 할 일 없어"

<뉴스토마토>인터뷰, "해체론 당연""'위원회급' 조직으로 통일 업무 담당해야"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장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부는 아무 할 일이 없다"라며 사실상 '통일부 무용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가 아닌 '위원회' 차원에서 통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는 자신의 '통일부 폐지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낙제점', '해체'라는 단어를 쓰며 '통일부 무용론'을 펼쳤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뉴스토마토>와 가진 인터뷰에서 "통일부의 경우 존재 가치도 애매하고 현안에 대해서도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일반적으로 해체론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통일부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 국가안보실이 생기면서 통일부의 통일, 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이 사라진 지 오래"라며 "통일부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속 존재는 특임 부처인데, 특임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고 부서로서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인영 장관에게는 권위도 보이지 않고 정확한 업무 분장도 보이지 않는다. 또 현안 대처를 잘했는지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만약 내일 갑자기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통일이 된다고 해도 통일부는 아무 할 일이 없다"며 "통일 이후에 국가 단위로 치안과 에너지, 경제, 일자리 정책 등에 전 부서가 나서서 뛰어들어야 할 것"이라고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만과 북한의 예를 들면서 통일 관련 업무를 위원회급 조직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영토 수복 주무 부처는 '대륙위원회'라는 곳이고, 북한의 대남 기구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부의 카운트파트너가 조평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원회 조직이 더 어울린다는 게 이 대표의 얘기다. 

 

이 대표는 "부처는 본인들의 엄격한 업무 분장이 있어야 하고, 위원회는 유관 부처들과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하다"라며 "저는 위원회 조직이 (통일 업무에)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폭파되기 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 본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일부와 함께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이 대표는 "여성부 시절은 호주제 폐지 등 사회적인 아젠다를 다루는 데까지는 성공적이었다"면서도 "이후 여성부만으로는 더 이상 제도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으니 가족과 청소년을 끌어들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게임 셧다운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의 문제보다도 산업의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여러 분야에 걸친 위원회 조직이 다뤘어야 했다"라며 "갑자기 여가부가 게임은 나쁘고 중독성이 있는 것이라면서 셧다운제를 해버렸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뉴스토마토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일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부는 아무 할 일이 없다"라며 사실상 통일부 '무용론'을 주장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뉴스토마토> 권대경 정치부장(오른쪽)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리 / 조문식·문장원 기자 [e-mail]

대담 / 권대경 정치부장

영상·사진 / 홍승일·이재성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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