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대 수사기능 본부 직할로…성범죄 전담팀 신설

전반기 지휘관 회의…공군 수사단·검찰단 신설 예정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전 국민적 지탄을 받은 공군이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 또 일선 부대 군사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완전히 분리해 본부 직할로 개편하기로 했다.

 

공군은 13일 공군본부에서 박인호 참모총장 주재로 열린 전반기 지휘관 회의를 열고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군 중앙수사대 예하에 '성폭력 범죄수사팀'을 즉시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9월에는 성범죄 전담 검찰수사팀도 신설해 공군 전체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민간 변호사를 포함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풀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군은 10월부터는 기존 수사기능과 기지경계를 담당하던 군사경찰의 수사기능을 분리·독립시켜 공군본부 직할 '공군 수사단'을 신설한다. '공군 수사단'은 예하에 총 5개의 권역별 광역수사대를 편성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공군본부 직할 '공군 검찰단'도 창설한다. 현재 23개의 공군부대에 분산 배치된 검찰부를 5개의 검찰부로 통합해 공군 전체의 형사사건을 일원화된 지휘체계 아래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공군 측의 설명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참모총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병영혁신센터(가칭)'도 8월에 만들어진다. '인권보호분야'와 '병영생활분야' 2개팀으로 운영되며, 이 중 인권보호를 담당하게 될 1팀장은 민간 출신 전문가를 채용해 참모총장의 인권보좌관 임무도 수행한다.

 

공군은 "초급간부 및 여성인력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참모총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신문고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공군의 조직문화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공군이 현재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재발방지에 혼신의 정성을 다해 국민들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병영혁신을 위해 공군이 추진하는 발전대책과 제반조치들이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의 관심 경주와 함께 부대원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공감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13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반기 공군지휘관회의’에서 공군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일선 부대 군사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완전히 분리해 본부 직할로 개편하기로 했다. 사진/공군

 

문장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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