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소위 33조 추경 심사…야 "불필요 예산 삭감" 압박

국회 예결위 소위서 기싸움 벌인 여야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야당이 불필요한 예산 삭감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내세우며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당정협의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넓고 두텁게 하겠다는 추경안 수정 의견에 동의를 모았다고 하던데, 야당 의원들은 이를 하나도 모르고 예결위에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국민 상대로 예산 증액을 희망고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안 됐을 때 야당 탓을 하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박홍근 예결위원장은 "당정협의에서 현재 편성된 영업손실 지원금 6000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한다는 방향만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것은 소위 심사에 반영해 정부가 여야와 함께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당정협의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소상공인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번 추경은 4차 대유행 이전에 편성됐지만 추경 편성 이후 4차 대유행이 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면 추경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예산이 본예산에서 집행 실적도 떨어진다"라며 "국민의 절규와 고통을 안다면 조금이라도 (피해 계층에) 보상할 수 있는 추경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전세임대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소상공인 피해 사각지대와 방역 인력 등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입장인데 추경에 (전세입대사업 예산을) 꼭 넣을 필요가 있냐"고 따졌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정부가 몇 가지 설명을 했지만, 충분히 야당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는 것 같다"라며 "야당 위원들께 실집행률 중심으로 사회 시급성뿐만 아니라 실집행이 가능한지 특성을 제대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에 요청한 자료가 제출된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이날 오후 산회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야당이 불필요한 예산 삭감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내세우며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사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걸위 소위에서 박홍근 위원장 등이 회의실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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