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LH부채 前정부 과도한 국책사업 탓"

"4대강 지자체가 제기할 문제 아니다""용산역세권, 정부 개입 적절치 않아"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9일 "LH공사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정부 때 국책사업을 과도하게, 무리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LH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원을) 한다, 안한다는 문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합이 15년이나 걸리면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서로 사업영역을 무리하게 확장해왔고,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의 부담을 예산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해줬다"며, LH공사 부채에 대해 일정부분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자체 참여 논란에 대해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이 아니다"며 "자기 소관사항에 대해 추가·희망사항은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그동안 이수와 치수대책을 해오면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었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국책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사업은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30% 이상을 지자체에 위탁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충남도에서 4대강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결정한 데 대해서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코멘트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난관에 봉착한 용산역세권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 왔다"며 "그러나 시한이 9월17일까지 다가오고 있어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정부 역할이 있는지 심도 있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와 관련해서 그는 "여러 작업들이 끝나면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나름의 목표는 있지만 지금 (발표시기를) 이야기하면 시장에서 반응이 있어서 이런 작업들이 끝나는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유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는 "발표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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