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1인 시위…"입법 유례 없어"

국회 앞 반대 시위 방문해 "대선 비판 언론 자유 제약"

[뉴스토마토 문혜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 전 원장은 10일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에 방문해 20분간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또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문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