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가 책임은 간섭한다는 말…통제로 이어질 수 있어"

페이스북에 전날 '국민의 삶 왜 정부가 책임지나' 발언 해명"모든 삶 책임진다는 말로 간섭, 통제…전체주의로 가는 것"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날 논란이 됐던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는 자신의 발언에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간섭한다는 말이고, 언제라도 더 심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최 전 원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제가 했던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놓고 일각에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로 간섭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곧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책임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감언이설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자영업자들, 어려운 청년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느냐"며 "국민은 각자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 노력하고, 정부는 그런 국민을 돕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국정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했다.

 

그는 "나름대로 늘 소외된 자, 약자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왔고, 당연히 제가 구상하는 미래 국정의 중요한 부분은 이들을 위한 실질적 배려"라며 "이재명 지사식의 보편적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유도 한정된 국민 세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두텁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자기 스스로 선택해 자율적으로 살 수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간섭하고, 규제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을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말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전날 자신의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날 논란이 됐던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국가가 간섭한다는 말이고, 언제라도 더 심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12일 해명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 전 원장이 발언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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