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언론중재법' 거리두기 "국회 논의·의결 사안"

여야정 협의체 무산 가능성엔 "요즘 국회상황 녹록지 않아"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9일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을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도 "여야정 상설협의체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요즘 국회 상황이, 각 정당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면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지난 5월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서울선언문에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이 서명을 거부했다'는 언론보도에 "45개 국가가 참여했었고, 38개 국가가 서명했다"면서 "중견국, 개도국, 선진국 사이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7개국과 유엔(UN)을 포함한 국제기구 상당수가 한국이 주도한 'P4G 서울선언문'에 대해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등의 이유로 동참을 거부했다면서 "환경 외교 참사"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P4G는 중견국, 개도국 위주의 협의체고 선진국들도 포함돼 있다"면서 "중견국, 개도국에 중점을 둬 선언문을 발표하다 보면 선진국에서는,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조금 기대에 못미친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유럽 등) 선진국 기준을 따르고 거기에 맞추게 되면 중견국, 개도국들이 서명을 안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미국과 중국, 일본과 세계경제포럼(WEF) 등은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9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서울선언문’에 일부 국가가 서명을 거부한 것을 두고 “중견국, 개도국, 선진국 사이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5월31일 P4G 정상 토론세션을 주재하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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