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모태펀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과 투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독자 생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19일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층 70% 경제' 달성을 위한 벤처·중기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앞서 이 의원은 17일 경제성장을 위한 정밀·선제·전방위적인 '3중 폭격' 정책과 4대 기본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지원해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방안을 꺼낸 것이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은 경제의 뿌리이자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신규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한다"라면서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면 '중산층 70%' 목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벤처기업 육성으로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부처별로 세분화된 중소기업 지원책을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수요자(기업) 중심으로 다시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창업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창업의 종잣돈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를 기존 7조원 상당에서 10조원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이 의원은 "2005년부터 시작한 모태펀드의 올해 상반기 누적 조성금액은 총 7조원 규모"라면서 "모태펀드 규모를 10조원으로 확충해 유망 벤처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가 조속히 출범토록 지원하겠다"면서 "현재 2조원대인 기술신용 보증기금의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해 기술기업의 대출 보증과 자금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겠다"고도 강조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선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경영권 우려 없이 경영에만 몰두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겠다"면서 "정부조달 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능력 배양 △우수 인력 확보 △자본조달력 강화 △대기업과의 공정한 동반성장 관계 설정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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