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전년비 22%↑

법령 개인정보 침해 평가도 31% 증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지표. 사진/개인정보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한해 동안 총 502건의 개인정보 관련 안건과 431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대비 각각 19.8%와 22.4% 증가한 수치로, 위원회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추진 현황과 성과를 담은 '2021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연차보고서에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9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와 유럽·미주·아시아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동향이 수록됐다.

 

2020년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집행·감독체계의 일원화, 가명정보 제도 도입 등 데이터 경제에 부합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혁신이 이뤄진 해였다. 보고서는 주요 성과로, △개인정보위 출범으로 개인정보 감독·집행체계 일원화 △가명정보 도입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마련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추진 등을 꼽았다.

 

개인정보위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위 안건 처리건수는 2020년 502건으로, 2019년 419건 대비 19.8% 증가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사건 처리건수는 전년 대비 22.4% 증가한 431건,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건수는 같은 기간 31.2% 증가한 2007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도 전년보다 11.4% 늘어난 17만7457건을 기록했다.

 

개인정보보호법 67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는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전자책과 피디에프(PDF) 자료로 다음달 초 제공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각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배부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발전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연차보고서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정부 각 기관의 정책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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