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듭 못 지은 대기업 중고차 진출…추가 협의 불발시 중기부로

1~2주내 1차례 최종 협의 진행 예정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사안 해결에 나설 전망이다. 추가로 최종 협의를 1차례 시도한 뒤 불발되면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자료/중고차 매매업 발전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자동차 업계가 함께 구성한 중고차 매매업 발전협의회는 3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선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의 최종 안이 공개됐다.

 

양측은 시장점유율에 있어 ‘4년간 단계적 진입’이라는 합의를 이뤘지만 △시장점유율 기준(거래 대수) △매입 방식 △신차 판매권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주요 쟁점들에서 모두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협의 결과는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 3월부터 관련 협의를 준비해 온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이번 협의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2개월 정도면 협의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중고차 업계에서 합의가 어려운 의견을 들고 나오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좀 더 전향적인 생각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는 지난 12일 6차 실무위원회에서 △4년간 단계적 진입(2021년 3%→2022년 5%→2023년 7%→2024년 10%) △전년도 중고차 거래대수 250만대의 10%(영업용 차량 제외) △소비자 요구 시 차량 매입 후 인증중고차 제외한 차량 공익 입찰플랫폼 등 소상공인에 우선 제공 △상생협력안 유효기간 4년(연장 여부는 협의로 결정) 등이 담긴 최종안을 제시했다.

 

중고차 업계는 △검증기관 설립 후 4년간 단계적 진입 △전년도 중고차 사업자 거래대수 110만대의 10% △전체 거래 대상 차량 공익 입찰플랫폼 출품 후 완성차 포함 모든 중고차 매매업자가 공개입찰로 매입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거래대수 만큼의 신차 판매권 부여 △상생협력안 유효기간 4년(연장 여부는 검증기관에서 협의로 결정) 등 내용이 담긴 최종안을 제시했다.

 

특히 중고차 거래 대수를 놓고 약 150만대의 차이가 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회의할 때마다 거래 대수 250만대라는 조건으로 항상 얘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중고차 업계가 110만대라는 조건을 들고 나왔다”며 “이는 중고차 거래를 사실상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양측이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절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진 위원장은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어떤 규모와 속도로 진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합의를 이뤄냈다”며 “거래 대수 기준을 놓고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 숫자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그는 “당초 2~3개월이 협의 기간이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아직도 큰 쟁점 3가지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무작정 시간을 끌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향후 1~2주 내에 한 번 더 최종 협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을지로위원회는 물밑 접촉을 통해 입장 변화를 타진해 볼 예정이다. 그러나 이 협상이 무산되면 중기부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중기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협상 수위를 최종적으로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이미 내렸고 시간이 꽤 지났다. 만약 생계형 접합업종 심의위원회로 넘어올 경우 동반위 결정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양측 입장 대립이 첨예해 원활하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대기업 완성차 업체 간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중고차 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도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변소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