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구미 여아 언니' 2심 선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선고정인 양 살인 양모 항소심 본격화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번주 '구미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가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는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씨의 선고공판도 열린다.

 

정인 양 양부모 항소심 증인신문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오후 1시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8만8749원을 구형했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월~9월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하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사건을 공판에 회부했다.

 

하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만, 실제 프로포폴 투여량은 적었다는 입장이다.

 

15일 오후 2시30분에는 생후 16개월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의 2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준비기일에서 쟁점에 대한 석명을 구하고 증인 신청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장씨 등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양모 장씨는 지난해 3월~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해 학대하고, 그해 10월13일 강하게 배를 밟아 사망케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양부 안씨는 정인 양 양팔을 잡고 강하게 손뼉치게 하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아내의 정인 양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5월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안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서는 '정인이 학대 살인'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사건 마무리...'구미여아' 친언니 2심 선고

 

16일 오전 10시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이 마무리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가급적 이날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 징계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시각 대구에서는 '구미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언니 김모씨가 2심 선고를 받는다.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징역 25년에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했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난해 8월 아이를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가 숨진 후인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숨진 여아와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씨는 지난 2018년 3~4월쯤 김씨가 낳은 손녀를 자신이 낳은 아이와 뒤바꾸고, 지난 2월 김씨 주거지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매장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석씨와 검찰이 쌍방 상소했고, 2심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지난 6월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사방 공범 남경읍 항소심 시작

 

16일 오후 2시에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이 항소심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2-3부(재판장 김형진·최봉희·진현민)는 이날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남경읍의 1회 공판기일을 연다.

 

남경읍은 지난해 2~3월 소셜미디어(SNS)로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주빈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 성착취물 제작을 위해 타인 명의로 유심 1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을 위해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식으로 가입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7월 1심은 남경읍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범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