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기·법무·복지부 장관, 13일 플랫폼 기업 만난다"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플랫폼 스타트업과 전문직역 단체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 장관이 한 자리에 모여 플랫폼 기업의 입장을 청취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13일쯤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스타트업들을 만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소영 의원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로톡과 변호사협회 간의 갈등을 예로들며 중기부가 플랫폼 스타트업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이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단체의 갈등 속에서 중기부는 갈등 중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거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공문을 수발신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앤컴퍼니는 중기부가 직접 예비유니콘으로 선정한 스타트업이지만 이들의 어려움에는 정작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로톡뿐 아니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등 새로운 서비스나 아이디어가 기존 산업·직역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권 장관은 "골목상권까지 들러온 플랫폼은 엄한 규제가 필요하고 전문직역과 관련된 것들은 좀 더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중기부가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보니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스타트업을 만나면 규제로 겪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토로했다. 

 

김진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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