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5G 기지국 지역 차별 심각…70개 지자체보다 강남구 한 곳에 더 많아

5G 기지국, 70개 기초단체에 2788개·강남구 2821개양정숙 "통신사, 지역 경제적 논리 따라 편향적 설치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통신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 5G 기지국을 경제적 논리에 따라 설치하면서 지역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남 및 70개 지자체의 5G 기지국 설치 현황. 자료/양정숙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70개 기초단체에 설치된 3.5㎓ 대역 5G 기지국은 2788개로 서울 강남구의 2821개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70개 기초단체의 인구는 약 303만1104명으로 강남구(53만2818명)보다 5.6배 많았으며, 면적은 4만5263㎢로 강남구 39.5㎢보다 1146배 넓었다. 도심 면적만 비교해도 이들 기초단체는 5038㎢로 강남의 39.5㎢에 비해 127배 이상 차이 났다. 

 

철원군과 양구군은 5G 기지국 망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으며, 의령·봉화·영양·신안군 등 4개 지역은 1개의 기지국만 설치됐다. 이어 △2~10개가 설치된 곳이 15곳 △11~50개 28곳 △51~100개 14곳 △101~500개 43곳 △501~1000개 44곳 △1001~2000개 64곳 △2001개 이상 15곳으로 5G 기지국이 설치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설치 현황을 보더라도 함평·영광·고성의 5G 기지국은 전년보다 감소했고, 철원·양구·옹진·화천·청송·해남·화순·정선·장성군 등 10개 지역은 단 1개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5G 기지국이 추가 설치된 것은  △1~10개 39곳  △11~50개 27곳  △51~100개 32곳  △101~200개 62곳  △501~1000개 13곳  △1000개 이상 1곳이었다. 

 

양 의원은 "강남구 1곳에 설치된 기지국 수가 70개의 기초단체보다 더 많은 것은 부의 원리에 따라 망을 설치하는 데에만 노력을 한다는 방증"이라며 "올해 통신사의 5G 이용을 권장하는 마케팅 비용은 약 8조 원가량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통신 3사는 5G에 대한 홍보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으로 5G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4년 상반기까지 농어촌 지역의 5G 기지국 설치를 통신3사가 함께한다는 계획이 있어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양 의원은 "28㎓ 5G는 전국망이 어렵다고 했는데 적어도 3.5㎓는 전국망이 구축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5G 기지국 설치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배한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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