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도입된 알뜰폰(MVNO·가상이동통신망) 시장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자회사 영향력이 커지자 이를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 자회사 가입자의 편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뜰폰 철수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이동통신사 별 입장이 갈렸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년 전에 과도한 통신요금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장악력이 커지며 중소업체가 곤란을 겪고 있다"며 "자본력을 앞세워 중소 사업자가 따라오지 못할 경품, 프로모션 등의 애로사항이 있다. 시장 질서를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역시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이 46.6%에 이르는 것을 지적하며 통신사의 철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20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현재 통신 3사 자회사 중 알뜰폰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SK텔링크(SK텔레콤),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KT),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등이다. 이들 사업자가 대규모 프로모션 등으로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차지한 만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식 의원은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방안을 과기정통부에 제시했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정 경쟁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통신 자회사에 가입한 이용자의 편익 침해 우려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 3사에 철수 의사를 물었지만, SKT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상생'을 강조하며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종렬 SKT 인프라 부사장은 "국회 등에서 여러 논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정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는 "LG유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상생을 키워드로 중소회사와 상생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철규 KT 네트워크 부사장 역시 상생을 통한 사업 전개를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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