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시 테마검사 확대

시중은행장 간담회…"사전·사후적 감독 조화롭게"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수시 테마검사도 확대해 미래 예측적 감독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감독 업무 방향과 최근 은행권의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서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우선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3가지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면서 "사후 감독 조치를 통한 피해 보상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과 금융회사의 리스크 요인을 신속히 감지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해 미래 예측적 감독 수단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 원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도 함께 피력했다. 이 시스템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 정보를 입수·분석한다.

 

정 원장은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 상품은 약관 제·개정과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일선 영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 원칙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이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은행들의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도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정등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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