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월세 지원 예산' 531억, 시의회 반대 기류

서울시 "정부 지원금으로 377억 추가 편성"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청년 월세 지원금 예산을 531억9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이를 대폭 삭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패스, 청년수당과 함께 강조한 청년 정책 중 하나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조정래 수석전문위원은 23일 예산안 심의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올해 상반기 선정자 5000명, 하반기 선정자 2만2000명의 내년도 지급분과 내년도 신규 선정자 2만명 지급분 6개월분을 포함한 51억9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청년월세는 100억원 수준이던 예산 규모가 반으로 줄어든 결과다. 다만 내년에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 위기로 인한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376억99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크게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위원은 “목적이 같은 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대상자 기준과 선정 방식에 대한 정교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 예산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송곳 검증도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선 의원은 “분석과 평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청년 월세 지원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며 “내년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인원이 많이 증가하는데, 올해 지원자들에 대한 분석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분석을 위해 올해 수혜 대상자인 2만2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12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지금은 상반기 지원 인원 5000명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갖고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움이 됐는지 등에 대한 분석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잡한 신청 양식과 소득별 지원 구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청년들이 제곱미터를 입력하는 방식이 서툴러서 임차 면적을 잘못 오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왔다”며 “그러나 청년 월세를 신청하는 센터에서는 표기 오류에 대한 정정 안내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떨어진 청년들이 몇 천 명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면적을 입력하기는 하나 이는 청년월세 사업 신청자들에 대한 정보 분석을 위한 것으로 서류 탈락여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며 “구비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주요 사유는 임대차계약서 일부만 첨부, 확정일자 날인 미비가 원인으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7일간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보완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4구간으로 나뉜 지원 구간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3구간까지만 지원을 했고 현재는 구간 설정이 적절한지, 한 구간을 더 설정할 지 전문가들과 논의하며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견 수렴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문제”라며 “2구간과 3구간에서 소득별 소득별 차이가 없다라고 검증됐는데, 그러면 이 구간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많은 세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이들의 거주 형태나 지원 계층 등에 대한 기본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수백억원이 나가는 예산이 어디에, 어떤 계층에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 시 주택유형, 임차면적, 거주형태, 주거공간 위치 등 신청자들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다.

 

윤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