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탈원전, 문재인정부 무지의 재앙"

"탈원전 손실, 전력기금으로 메꾸고 있어…뒷수습 매번 국민에게 떠넘겨"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탈원전은 문재인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왜 그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냐. 왜 늘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 준다고 한다"며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 공익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월성 1호기 등 총 5기의 비용 보전에만 6600억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아직 최종 사업 중단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향후 보전액이 1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특히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에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쇄,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그 손실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으로, 결과적으로 경제성을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이 정권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월성 원전 1호기를 멈춰 버린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번 손실 보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며 "전력기금의 당초 사용 목적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와 재원 마련인데 탈원전 비용 보전에 전력기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지난 6월 산업부가 시행령을 개정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 실정을 감추는 데 쓰는 일"이라며 "한마디로 탈원전 책임 면피용 시행령 개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폭등시켜서 세금폭탄, 건보료 폭탄을 투하하더니, 탈원전을 강행해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급기야 국민이 낸 기금으로 그 손실까지 메워주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렇듯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무능, 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긴다"며 "국민을 더 잘 살게 해주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더 못 살게 만드는 정권, 이상한 일을 벌이다가 국민 재산을 탕진하는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후보는 "탈원전과 같은 실정(失政)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 확실히 정권을 바꾸는 것"이라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사진/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박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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