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2구역·덕성여대 인근 등 5곳 도심복합 2차 예정지구 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인근 시세 60% 시세 책정법 시행 후 100일 만에 1만4000가구 예정지구 지정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 덕성여대 인근 등 5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해당 후보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3080+ 대책)'의 도심 내 주택공급사업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신길2구역, 인천 제물포역 일대는 주민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지역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의 60% 수준 시세가 책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 인근, 서울 도봉구 쌍문역 서측,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경기 부천시 원미사거리 북측,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인근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41곳(15만6000가구)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후 9월 공공주택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등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달에는 법 개정 40일 만에 도심복합사업 첫 예정지구 4곳을 지정했고, 이번 2차 예정지구 지정으로 5곳이 더해지며 9곳, 총 1만4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시화됐다.

 

국토부는 3080+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설명했다. 도심복합사업 선도후보지 65곳 중 22곳은 주민 3분의 2 동의를 이미 확보했고, 특히 지난달 1차 예정지구로 지정된 증산4구역 등 4곳은 분담금 공개 후 2~3주 만에 주민 3분의 2의 재동의를 받아 연내 본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3080+ 사업이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해 신속하게 추진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주민들은 각종 혜택(인센티브)이 부여돼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공공이 참여하지만 민간 시공사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지역도 1차 예정지구와 마찬가지로 높은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5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59㎡는 3억1000만∼5억8000만원, 전용 84㎡는 4억2000만∼7억6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3000만~2억4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다는 것이 국토부 측 평가다.

 

또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모두 공공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로 5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330만∼2662만원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5개 구역에 대해 주민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부동산 실거래조사 결과(위법의심거래 총 20건)도 국세청, 금융위,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말 지구 지정을 거쳐 내년 초에는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주택단지설계를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공사 선정 및 복합계획사업 승인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께서 3080+ 사업을 믿어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구역들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주민 동의가 빠르게 확보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구 지정 등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택공급의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자료는 신길2구역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김충범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