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61억…앱마켓 공정경쟁·OTT 지원 강화

앱마켓 실태조사 예산 별도 편성국내 OTT 경쟁력 강화·해외진출 지원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2561억원으로 확정됐다.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시장 운영 실태조사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신규 예산이 편성되면서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됐다. 

 

방통위는 3일 국회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의결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2561억원으로 전년비 3.6% 증액된 수준으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앱마켓 실태조사 예산으로 2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9월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앱마켓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앱마켓 운영 정책과 지침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앱마켓 이용 시 불만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OT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3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전세계적으로 OTT 이용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해외 OTT 시장 및 이용자행태 조사와 해외 OTT·방송·통신사업자와의 국제 포럼 사업 등을 진행,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대구와 경남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 전국 어디에서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체험 기회를 차별없이 누리도록 지원한다. 비대면 수업 시대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지원 활성화도 나선다.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15억원 반영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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