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 법원 출석 최소화해 달라"

재판 출석기일 연기 등 긴급 요청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유입 차단을 위해 대법원에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 등을 긴급 요청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이날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원격 영상 재판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또 법정 출석 수용자가 인정신문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KF-94 마스크, 페이스 쉴드, 라텍스 장갑 등 방역보호장구를 임의 탈의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으로 재판장의 양해도 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집단 감염에 특히 취약한 교정시설의 철저한 방역을 위해 대검찰청에 '교정시설 코로나19 비상방역조치'에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대검에 교정본부가 시행하는 △검찰청 출석 수용자 최소화 △출석 수용자에 대한 방역 보호장구 착용 등 교정시설 비상방역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성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따라 법무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전 교정공무원 1만7000여명, 전 수용자 5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검사의 최종 결과는 이날 통보받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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