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수수료 줄여 자영업자 부담 경감…인하여력 4700억"

국회서 당정협의 개최…김병욱 "카드업계·자영업자 상생계기 마련"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 생계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당정은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 약 4700억원의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방향에 관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야 할 책임이 정치에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23일 당정협의를 열고 자영업자 생계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카드 수수료 개편을 통해 카드업계와 영세 자영업자들 간 상생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매 3년마다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데 이번엔 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6900억원이고, 그동안 기경감한 2200억원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47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카드 수수료 체계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키로 했다. 고 위원장은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 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단체는 카드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며 "이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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