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손실보상 '끝판왕' 한국형PPP·신용대사면 공약(종합)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이재명 공약에 반색 "저희에게 도움되는 제도"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한국형PPP제도 도입, 신용대사면 등을 공약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정부가 대출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으로 인해 부채가 급증하고 신용도가 하락한 현장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 후보의 새로운 공약을 적극 환영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발표와 간담회를 연달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카페·헬스장·코인노래방 사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생애처음 카페를 창업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불량자, 파산의 위기에 놓였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현재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이모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앞서 이 후보가 제안한 한국형PPP제도 도입과 신용대사면 정책에 반색하는 분위기였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손실보상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한국형PPP제도, 신용대사면 등을 공약했다. 

 

한국형PPP제도는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여 업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제도다.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이 인건비를 계속 지불할 만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자 PPP제도를 설계했다. 담보나 개인신용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대출금이 감면된다. 대출 형식을 띄지만 사실상 인건비 등 고정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형태다.

 

이 후보의 정책에 대해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한국형PPP제도는 저와 같은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다"라면서 지원금이 얼마인지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매출 자체가 줄어들어 인건비, 월세 등이 계속 나가는데 매출 자체가 손실이 나면 매출 자체를 보존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일단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을) 할 것이냐, 얼마를 할 것이냐 정해지면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는 "내부적으로는 100조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짜놓은 것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또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신용대사면'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자영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핵심적 사항을 공약화 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대선 후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아울러 이 후보는 영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자영업들을 위해서는 지역화폐 50조원 확대 발행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성남시,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 등 지역상권을 챙겨론 전례를 언급하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여기에 더해 이 후보는 △임차인 임대료 부담 완화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신설 △임대료 협상시 단체협상권 보장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횡포 막기 위한 법제도 보완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 차관 신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위약금 등으로 인해 폐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계약해지권 보장, 위약금 완화 및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폐업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난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노란우산 공제를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최소 납부금액 완화, 신규가입 지원 확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시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등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말한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서 '국민과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정부가 비협조할 경우 대응방안이 무엇이냐'고 묻자 "저는 계속 정부를 설득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할 텐데, 안 되면 방법이 없다"며 "선거에 이겨서라도 국민의 고통을 덜고 경제 회복을 시키고 자영업자 피해를 궁극적으로 손실로 귀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대선 후보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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