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로 늘린다. 재택치료 환자의 생활지원비도 최대 154만9000원까지 지급한다. 1만명 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병상도 총 2만4702개 확보한다.
특히 내년 1분기까지는 국민 대다수에 대한 3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9000만회분의 백신이 들어올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는 백신 1000만회분 선구매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코로나19 방역대응'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코로나19 환자들의 '재택치료'를 체계화된다. 현재 코로나 환자 치료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한다.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재택치료의 불편팜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한다. 1~5인가구를 대상으로 33.9~106.9만원이었던 지원금을 55.9~154.9만원으로 확대한다.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병상 6900개를 확보한다. 정부는 총 2만4702개 병상을 내년 1월까지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병상 운영 효율화도 추진한다. 재원적정성평가를 강화하고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화한다. 환자 전원 시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병상대기 현상을 없애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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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022년 업무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코로나19 방역대응'에 방점이 찍혔다. 사진은 재택치료 중 증상악화 환자 이송하는 의료진 모습. 사진/뉴시스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증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250여명을 교육이 끝나는 대로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의료치료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도 지속 지원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3차 접종(추가접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를 이미 설치했다. 이상반응 등으로 사망한 유가족에 1인당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상반응에 따른 의료비 지원 상한액도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올해 10월 28일부터 소급적용 되고 있다.
거리두기 이행률을 높이고 감염전파·확산 차단을 위해 '제2차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지속 운영한다. 점검단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17일까지 총 6645개소를 점검하고 247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해 고발한 바 있다. 자가격리자 앱 기능을 지속 개선해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 이탈 여부 모니터링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9000만회분의 백신을 추가 구매한다. 이를 위해 2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화이자 6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 등을 들여올 예정이다. SK바이오사시언스가 개발한 백신 1000만회분도 선구매한다.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도입·사용을 위해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백신 신속심사,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 병행(현행 2~3개월 → 20일 이내) 등도 실시한다.
정부는 현재 100만4000회분의 경구용치료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한 물량은 총 60만4000회분(화이자사 팍스로비드 36만2000회분, 머크사 몰누피라비르 24만2000회분)이다. 경구용 치료제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국내 도입돼 1월 말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국산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4327억원에서 내년 5457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내년 상반기 중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도 7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코로나19 이외 질환 관리도 강화한다.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내년 만 13세∼17세 여아, 만 18∼26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으로 확대한다. 결핵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검진'과 '상시 검진 센터'를 운영하고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도 지원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감염병 대응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022년 업무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코로나19 방역대응'에 방점이 찍혔다. 사진은 발언하는 정은경 질병청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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