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에 경고한 안경덕 장관 "중대법 시행했으면 처벌"

작년 산재사망자 전년비 56명 감소한 828명…'역대 최저'감전사고 발생 한전 사장에 "중대법 시행시 처벌가능 경고"올해 취업자 28만명 증가 전망…서비스업이 증가세 견인고용보험 기금 지난해 -4조9000억원, 내년 흑자 전환 전망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산재사망자가 역대 최저수준인 82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 인력·재정·시스템에 대한 기업 관심이 높은데다, 지난 6월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한 예측이다. 특히 한국전력 하청업체 직원이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면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많은 기업에서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700명대 초반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산재승인 기준으로 한 공식통계상 지난해 산재사망수는 828명 규모다. 이는 전년(882명) 대비 54명이 감소한 수준이다. 산재 사고사망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로는 역대 최저수준이다.

 

안경덕 장관은 "지난 6월부터 대폭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연말이면 가시적이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50인 이상 기업은 스스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50인 미만은 예방중심의 점검, 감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1조원 이상의 재정지원사업과 기술지원 강화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경영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해설서, 가이드북, 자율점검표를 참조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경영책임자가 유해요인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등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엄정히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전력 하청업제 노동자의 감전사와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정승일 한전 사장과 통화한 사실도 언급했다. 안 장관은 한전 사장에 직접 연락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고 많은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특별 당부를 드렸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열어놓고 검토해야한다"면서도 "회사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법 준수 능력이 고려돼야 한다. 국회를 지원하면서 노사,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019년 기준 대상사업체가 132만개, 종사자수는 365만명으로 전체 규모의 15% 정도에 해당한다.

 

최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여야 합의사안'이라며 법안 통과시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 노동이사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간기업) 확산과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할 건지 말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 실업률은 3.6%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 경제성장률 1%에 취업자 10만명이 증가한다는 점과 기저효과등을 감안했을 때 28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안 장관은 "대면서비스업 중심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대응체계 갖추고 있고 서비스업이 고용회복에 있어서는 주도할 것"이라며 "경기전망이 확실해지고 성장세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상용직이 확산되는 등 2020년과 지난해에 비해서는 나아진 여건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말 기준 마이너스 4조9000억원(공자기금 제외)을 기록한 고용보험 기금도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2023년 무렵 흑자전환할 것이라고 봤다. 고용보험 기금은 코로나 여파로 실업급여 지출액은 2019년 8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4000억원으로 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출도 669억원에서 1조2800억원으로 늘면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다.

 

정부는 기금 건전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인상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고용보험료율은 올해 7월부터 인상이 예정된 상황인데 적립금이 충분히 쌓인다면 보험료율 (인하) 논의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공약과 관련해서는 "경영계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지만 노동자들한테 불리하게 법 제도가 돼 있었던 부분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ILO(국제노동기구)협약 비준이나 새로운 고용형태 근로자 보호, 직장내 괴롭힘 제도 등을 생각하면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많은 기업에서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700명대 초반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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