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 코로나19와 부동산 등 직면한 민생 문제와 이를 해결할 성장 해법에 여야 모두 고민이 집중된 가운데, 남북이 대치한 현실을 고려하면 대북 정책도 주요 의제로 자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카드로 '종전선언'을 꺼내든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안착은 국가 및 민족의 운명과도 직결된다.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끄는 등 '운전자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달려온 문재인정부지만, 손에 잡히는 이렇다 할 성과는 없어 차기 정부의 부담도 커졌다.
이러한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직속 천해성 평화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 후보가 진영과 이념을 벗어나 실용 노선을 강조하는 가운데, 천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해법의 키를 쥐고 이 후보에 조언할 몇 안 되는 참모로 분류된다. 천 위원장은 1987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넘게 통일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통일정책과 남북회담 전문가로서 2000년 김대중정부 시절 6·15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수의 남북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초대 통일부 차관으로서,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을 주도했다. 천 위원장은 2019년 5월 통일부에서 퇴임한 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산하에 있는 평화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몸을 옮겼다. 이 후보의 대북정책 수립에 관한 전반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난 천 위원장은 이 후보의 안보전략 핵심을 '실용'과 '국익'으로 꼽았다. "전반적으로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외교적 과제에 대해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라며 국익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천 위원장은 북핵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스냅백(합의 위반시 제재 복원)을 걸어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약속을 안 지키거나 진행이 안 되면 제재 완화를 없던 것으로 철회해서 다시 제재를 가동하는 조건부 제재 완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이 언급한 비핵화 해법의 핵심은 결국 '대북 제재 완화'다. 제재 완화 수준과 비핵화 성과가 작더라도 합의를 통해 조금씩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천 위원장이 주장이다. 문재인정부 초기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괄타결식 비핵화 방식에 이끌려 대북정책이 실패했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러한 이유로 천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집권시 초반부터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미국 설득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적대시정책이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재 완화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핵 해법으로 제재 완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건부라도 제재 완화를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게,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합의 가능한 현실적인 대북 제재 완화 조치로는 북한의 광물·의류 수출 재개를 꼽았다. 천 위원장은 "기본 원칙이 스냅백이기 때문"이라며 "투자가 들어간 것을 원상회복하면 우리도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 쉽게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광물 수출은 허용해줬다가 피해 없이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광물, 원자재, 운송, 어업, 석탄, 정제 석유 등의 제재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천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북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고, 북한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국경봉쇄 어려움이 있는 데다, 한국 대선 등 새 정부 출범 때까지 한반도 상황을 관망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천 위원장은 또 현 정부에서 종전선언이 불발될 경우 새 정부에서 이어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종전선언 취지는 이어받겠지만 꼭 지금 멈춰진 데에서 이어받아서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답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트랙은 다른 데 중점이 있다"며 제재 완화에 주력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차이에 대해서는 "계승, 발전시킨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말했다. 다만 천 위원장은 남북 합의 이행,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 남북 협력 대상 확대 부분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야당과의 협치와 관련해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며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도 야당과 공유하고, 필요하면 야당 지도자들과도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천해성 민주당 후보 직속 평화협력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다음은 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재명정부가 구상하는 대북·안보 전략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외교안보 대북정책 전략의 핵심은 역시 실용과 국익이다.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적어도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이념이나 가치를 좀 뛰어넘어서 국익이라는 것을 중심에 넣고 그리고 나서 실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핵심 키워드다. 그게 국방이든, 외교든, 다른 국정현안에도 다 적용이 된다.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후보의 대북 정책 차이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정책 방향과 내용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것이 기본 전제다. 기본적으로 계승을 하되, 아쉬운 부분은 조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이다. 예를 들자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품격있는 남북관계,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합의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 나가되, 반대로 북한도 합의를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겠다, 우리가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야당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치를 하고,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도 야당과 공유하고, 필요하면 야당 지도자들과도 상의하겠다.
남북 협력의 범위나 대상도 새로운 추세 변화에 맞춰서 확대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협력이 있다. 이것들은 전 세계적인 과제다. 한반도만 봐도 군사분계선 이남에서만 탄소중립을 한다고 해도 사실 효과는 제한적이다. 또 기후변화의 위험은 우리만 겪는 것도 아니고 북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대응도 그런 의미에서 큰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으로 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남북 간에 협력할 분명히 부분이 있다.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비전처럼 제시해서 나중에 제재가 완화가 됐을 때 변화된 시대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한반도 평화라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정확히 균형자론인가, 아니면 미중 어느 한 쪽에 힘의 무게를 실을 수 있다는 것인가.
국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은 있다. 중심은 국익이고, 또 원칙적인 입장에서 좀 더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국익을 판단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안보나 경제, 그 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미 동맹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외교 대상이나 상대방은 없다. 한미 동맹이 당연히 축이다. 잘 알겠지만 중국도 지리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하다.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제1무역국이다.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고, 남북관계나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련국이다. 지금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따지고 보면 미중만이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중요하고 아세안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봐야 한다. 당연히 여러 나라들, 여러 기구와 조율해서 할 수밖에 없다.
천해성 민주당 후보 직속 평화협력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최선의 해법을 내세웠는데 이는 현 정부와 유사한 방안 아닌가.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북핵 문제는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은 어렵다. 단계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합의로 해서 단계적 동시이행을 해야 한다. 스냅백을 걸어서 제재 완화를 했는데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약속을 안 지키거나 진행이 안 되면 제재 완화를 없던 것으로 철회해서 다시 제재를 가동해야 한다. 작년 가을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스냅백을)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 (정부의 입장이)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트럼프 정부와 함께 했기 때문에 (현 정부의 해법이) 오히려 일괄타결에 가까운 부분이 있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건부 제재 완화 해법을 가지고 일단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등으로 종전선언 추진에 한계가 드러났다. 베이징올림픽을 통한 4자 간 한반도 종전선언은 여전히 유효한가.
기본적으로 후보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이나 유효성에 대해 공감한다. 종전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의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입구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선언의 필요성, 유효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그래도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인수위 기간을 포함해 4개월 남았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임기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저로서도 이 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잘되길 바란다.
◇이재명정부는 종전선언을 넘어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 구상 목표는 무엇인가.
종전선언이 목표는 아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다. 종전선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문안 협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북한과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같이 가야 된다. 전반적인 비핵화 프로세스가 같이 가야하는데 그런 논의까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또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 평화협정으로 가는 트랙이 있지만 이 트랙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냅백과 단계적 동시 행동 등 제재 완화라든지, 경제 협력과 관련된 비핵화 상응 조치도 남북관계 측면에서 필요하다.
천해성 민주당 후보 직속 평화협력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3월 통일부 차관으로 활동할 당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종전선언의 관건은 결국 미국 아닌가. 특히 대북제재를 완화할 묘안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북한은 여전히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굉장히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9년 상황 보다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부분 관련 교역은 90% 이상 중단되었다. 훨씬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적대시정책이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재 완화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북핵 해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단 초반에는 제재 완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트럼프 정부 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도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재, 압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비핵화가 목표다.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면 처음부터 100점짜리 합의는 아니더라도, 합의에 상응하는 제재를 완화해서 북한이 나올 수 있는 유인을 계속 줘야지, 하나도 안 움직인다고 하면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조건부라도 제재 완화를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게,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낼 것이다.
◇종전선언 논의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대북 백신 지급이 긴요하다. 교황을 통한 제3자적 대북 백신 지원도 방법론으로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나.
교황을 통한 백신 지원은 잘 모르겠다. 우리 기준으로 언젠가는 남북 간에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교류도 해야 되는데 방역 협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특히 이번에 델타에 오미크론 등 변이를 보면서 전 세계도, 우리 국민들도 백신을 2번, 3번 맞고, 4번도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만 다 맞아봐야 소용없다. 북한을 지원하고 돕는다는 측면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방역, 백신 협력은 저는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계속 추가 접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수급 문제 등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적인 합의나 공감대가 좀 있어야 한다.
◇종전선언이 현 정부 임기 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재명 후보가 집권시 종전선언을 이어받아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나.
제가 책임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종전선언의 필요성이나 유효성은 인정하는데 만약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저희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리뷰를 하지 않겠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북핵 문제 해법이 있다. 스냅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시급한 것은 제재 완화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종전선언 취지는 이어받겠지만 꼭 지금 멈춰진 데에서 이어받아서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트랙은 다른 데 중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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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성 민주당 후보 직속 평화협력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대 통일부 차관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다른 데 중점을 둔다는 게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 제재 완화를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것이다. 북한을 나오게 하기에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 트랙 보다는 제재 완화를 통해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끌어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문제가 풀릴 때는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끌어내서 해야 만들어지는 일이 있다.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지금 문재인정부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을 끌어낸다는 것인데 우리 공약에서 중점은 스냅백, 제재 완화를 통해서 북한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만들어서 미국과도 협의하고 북한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에 재제 완화를 추진한다면 현실 가능한 제재 완화는 조치는 무엇인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광물 수출 재개가 있다. 기본 원칙이 스냅백이기 때문에다. 스냅백이라는 게 시원찮으면 이행을 안하고 원상회복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좋은 것을 해야 한다. 투자가 들어간 것을 원상회복 하면 우리도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 쉽게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광물 수출 허용은 허용해줬다가 피해 없이 중단할 수 있다. 의류 수출 허용도 있다. 그러니 북한의 수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북한이 수출도 금지돼 있고, 수입도 유류는 ‘쿼터’로 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쿼터를 늘려준다든지. 여러 조합은 가능하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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