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신청서 '4월 제출'…MSCI 편입도 본격 추진(종합)

양자·메가 FTA 적극 추진…해외수주 300억 달러 초과 달성농수산업·중소제조업 등 민감분야 보완대책 검토외환거래법 전면 개정…"외화거래 규제 부담 개선"MSCI 선진국지수 편입, 상반기 종합 개편방향 마련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세계 무역의 15% 규모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서를 4월에 제출한다. 특히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 국제적 주가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DM) 편입을 위한 개장 시간 연장, 해외기관의 시장 참여 허용, 역외 원화 거래 허용 등 외환시장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등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별로 세부 중점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메가 FTA 및 양자 FTA 적극 추진을 통해 향후 FTA 네트워크 전세계 GDP의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메가 FTA는 CPTPP·세계 최대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오는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내적으로는 지역순회 간담회, 업종별 협의회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등 민감분야의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한다.

 

대외적으로는 의장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주요 회원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우호적 가입환경을 조성한다.

 

다음달 1일 비준 예정인 RCEP는 활용도를 높이고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는 등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 양자 FTA를 추진한다.

 

해외수주는 금융지원과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3년 연속 300억 달러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와 수출입은행 간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통해 유망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수은 특별계정, 대외채무보증 제한 완화도 진행한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200개 중 20대 우선관리 품목은 이미 마련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나머지 180개 품목은 1분기에 소관 부처별로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등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중 분야별로 3~5개의 전략가치가 높은 중점기술 총 30∼50개 선정해 집중 육성·보호하기로 했다.

 

올해 공적개발원조(ODA)에도 역점을 두는 등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20억달러 이상 지원한다. 미국··영국 등 해외 개발금융기관(DFI)과 EDCF 간 협력채널도 새로 구축한다.

 

아울러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외환거래법령을 전면 개편하는 등 외환거래체계를 선진화한다. 

 

MSCI 선진국지수의 편입과 관련해서는 해외투자자 시장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외환거래시간 연장, 해외기관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외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중 종합적인 개편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EDCF 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2024년 EDCF 중기운용방향'도 논의했다. EDCF는 개도국의 높은 개발수요를 감안해 올해 승인액을 3조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향후 3년간 실집행액도 4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형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인도·세네갈 신규 기본약정(F/A) 및 15개국 기존 F/A 한도를 증액한다. 개도국의 그린전환 촉진을 위해 EDCF 모든 사업에 대해 예상되는 기후위험(온실가스 배출, 산림훼손 등) 분석 및 위험 경감방안도 수립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2022년 금년, 대외경제부문은 변동성은 완화하고, 불균형은 조정할 것"이라며 "복합성은 잘 풀어내도록 하는 전략·정책·실행이 각별히 중요하며 그만큼 범정부 총력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메가 FTA 및 양자 FTA 적극 추진을 통해 향후 FTA 네트워크 전세계 GDP의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