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5년 안에 공공병원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건강연대 등 생명안전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은 재난·산재피해자 단체들과 2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를 열고 생명안전과 관련된 10대 정책 과제를 여야 대선 캠프에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감염병 재난 대응과 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는 정책을 요구했다. 민간에 치우친 병상 수가 결국 코로나19 유행 시기마다 병상 부족과 의료 공백의 문제로 이어졌다고 진단한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한국은 인구 대비 OECD 평균의 2.6배나 많은 병상을 가진 ‘과잉병상’의 나라이지만 대부분 민간병상”이라며 “공공병상의 OECD 평균은 약 75%이지만 한국은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의 공공병상이 70~80%의 코로나19 환자를 떠맡았다”며 “5년 안에 전체 병상의 20%를 공공병상으로 확보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와 간호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병원이 부족한 대도시에는 최소 2개의 300~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 ‘공공의료관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의료 인력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정책도 제안됐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과, 20년 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 신설 등이다. 정부가 발표한 잔여 병상 숫자에는 매번 허수가 많았는데, 이는 대개 인력 부족 때문이었다고 시민사회는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여야 대선캠프는 공공병원 확보, 인력 확충 등 각 정당의 공약을 내놨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병원에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사회적 약자 등이 이용했던 기존의 공공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대기 환자는 속출했고, 취약계층 등이 겪는 의료공백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박두용 더불어민주당 국민안심신안보위원회 위원장은 “70곳 중진료권병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중앙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은 물론 보건소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신나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의료대응컨트롤타워로 국가중앙감염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 설립을 설립해 종합병원급 인력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약속했다.
2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열린 ‘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에서 여야 관계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윤민영 기자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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