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2월 넘길 듯…임혜숙 장관 "내달 통신3사 CEO와 협의할 것"

절차 끝난 20㎒ 경매, 일정 연기될 듯…"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SKT 40㎒ 추가 요청으로 갈등 증폭…달래기 나선 과기정통부 장관두 주파수 별도 경매 가능성 높아…"SKT 신청 내역 다시 살펴봐야"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3.4~3.42㎓ 대역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로 통신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사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도통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업자 갈등에 각 사 수장을 한 자리에 모아 담판 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오는 2월로 예정된 주파수 할당 경매는 연기될 전망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월 중 통신3사 CEO(최고경영책임자)를 만나 정책 협조·이해관계자 설득 등 공통적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까지 나서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 25일 SK텔레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은 이날 LG유플러스 외 통신사도 동일한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3.7㎓ 이상 대역 40㎒ 폭 주파수를 추가 할당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대역은 SK텔레콤의 5G 주파수 인접 구역이다. LG유플러스의 2월 주파수 추가 할당을 저지하기 위해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SK텔레콤은 두 주파수 추가 할당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주장한다. 

 

임 장관과 통신3사 간 추가 협의가 2월로 예정되면서 3.4~3.42㎓ 대역 20㎒ 폭 추가 할당 일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해당 주파수 경매 공고 시점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통신3사) CEO가 모이기 전보다는 뒤쪽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추가 할당 계획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나야만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오는 28일까지 공고가 나지 않으면 2월 경매는 어려워진다.

 

임 장관은 "LG유플러스가 요청한 20㎒는 절차를 모두 거쳤는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통신3사를 포함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관점에서 접근해 (추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LG유플러스가 신청한 20㎒ 폭과 SK텔레콤이 신청한 40㎒ 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병합해 경매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인다. LG유플러스가 신청한 20㎒ 폭은 지난해 7월부터 약 7개월간 연구반 운영·전문가 의견 수렴·공개토론회 등 절차를 거쳤다. 40㎒ 폭 주파수는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신청한 지 채 며칠 지나지도 않은 데다 3.7㎓ 이상 대역의 혼·간섭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 이 문제로 공항 인접 지역에서 3.7㎓ 이상 대역을 이용한 5G 서비스가 중단됐다. 

 

최 국장은 "3.4~3.42㎓ 대역도 간섭이 있어서 클리어하고 가는 것이니 (3.7㎓ 이상 대역도) 필요하다면 국토부(국토교통부)와 테스트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 상황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한님·김진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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