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감원 출연금 100억원 중단 결정

4일 금감원 출연 중단 내용의 '2022년 한은 예산안' 의결한은 "출연금 지원 동기 충분히 달성돼 명분 없다"금감원 "공동 검사나 자료 제출 요구에 필요하다"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지원하고 있는 출연금 100억원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4일 결정했다.

 

이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부터 금감원 출연을 중단하는 내용의 '2022년 한국은행 예산안'을 의결했다.

 

금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올해부터 금감원에 대한 100억원의 출연금을 중단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은은 이번에 이를 다시 확정했다.

 

금감원의 운영수입 항목은 한은의 출연금과 금융회사들이 각출하는 감독분담금,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내는 발행분담금 등으로 구분된다.

 

한은은 지난 금감원이 출범한 1999년 정착 지원과 업무 협력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첫해인 1999년 413억원을 지원한 이후 규모를 줄여오면서 2006년부터 연간 100억원으로 고정했다. 2010년에는 한은이 출연금 지원 중단을 결정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했다.

 

한은은 출연금 지원 동기가 충분히 달성된 만큼 더 이상 지원 명분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예산이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피감 기관인 금융기관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한은의 출연금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필요하다며 출연금 부담이 계속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4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부터 금감원 출연을 중단하는 내용의 '2022년 한국은행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국은행 사옥 모습. 사진/한국은행

 

 

김충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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