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 국회 합리적 대안은 성심껏 검토"

국무회의서 추경 신속 처리 강조 "자영업자 지원, 한시도 늦출 수 없어"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추경안 증액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합리적 대안을 전제로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35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 증액을, 국민의힘은 50조원 이상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이 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며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 공급망 차질 등 대외적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 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다"며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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