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5일 CPTPP 가입 신청 국민 의견 수렴

25일 CPTPP 가입신청 관련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경제적 효과, 국내 보완 대책 방향 등 논의농축수산업계 반발도 예상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포괄·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번 가입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에서의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농축수산업계는 CPTPP의 개방 수준이 높아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른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CPTPP는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일대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CPTPP는 협의체는 인구 5억1000만명에 달하며 전세계 무역 규모의 14.9%(5조2000억 달러)를 차지한다.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시장 확대 및 다변화 효과가 있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농축수산업계는 CPTPP의 개방 수준이 높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CPTPP 개요 및 추진 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 보완 대책 방향 등을 발표하고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려면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한 참석자 총원 제한에 따라 미리 공청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산업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렵지만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해 의견 제시를 희망하는 경우, 붙임 신청서와 함께 서면 의견을 별지에 작성해 제출하면 의견 수렴에 반영된다.

 

공청회의 세부 계획과 참가 신청 방법 등은 전자관보, 산업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른 '포괄·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