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1000만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라요.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손해를 본 게 얼만데요. 개인회생까지 신청하게 되면서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2월 21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한 음식점이 영업 시간 제한 철폐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제한 영업시간 오후 10시가 지난 뒤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 부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A씨가 언급한 1000만원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이다.
앞서 지난 13일 윤 당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한 질문에 “기본 1000만원 정도는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을 재확인했다. 기존 정부안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A씨의 사례에서 보듯, 현장에선 1000만원 지원도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9년 12월 카페를 개업한 A씨 부부는 개업 이후 매월 1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투자금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본격적인 홀영업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을 겪으며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고정비는 300만~400만원이 나가는데 매출은 월 200만~300만원으로 내려앉으면서 결국 지난해 4월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견디다 못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보험회사로 출근하고 A씨의 남편은 하루 13시간 정도 가게를 지키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1시로 늘어났지만 A씨 가게 사정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불면서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A씨는 “정부에서는 늘 최대 지원 금액만 부풀려 얘기해왔기 때문에 과연 1000만원이 지급될지도 미지수지만 이 금액이 제대로 쓰이는가도 중요하다”며 “주변 고물상 등 방역과 무관한 업종들도 줄줄이 방역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이 많은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지도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2017년부터 공간대여업을 시작한 B씨의 경우 본래 매장 5곳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2곳은 폐업해 현재 3곳만 운영하고 있다. B씨의 공간대여사업은 2020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1시로 연장됐어도 밤을 새는 손님들을 주를 이루는 공간대여업 특성상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B씨는 본업은 뒤로 하고 다른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역시 크지 않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공간대여업의 피해가 매우 크지만 정부입장에서는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며 “알아서 스스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빚이 수 천만원을 넘어 폐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영업제한 푼다고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빠르게 영업제한이 풀려야 영업도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새 정부의 자영업자 정책에 관해 기대 반 우려 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지금이라도 자영업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빠른 지원과 제한 완화가 절실하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또한 단기적인 손실보상뿐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7개 분과를 두고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중 특위에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가 포함됐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해당 특위의 위원장도 겸하기로 했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해줄 자영업자 단체 물색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인수위의 연락을 받고 활동내용 등의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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