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회 종료 일주일 앞으로…'정치개혁' 합의 미지수

박홍근 "대선공약추진기구 구성 제안…양당체제 막 내리자"국민의힘, 반대입장에 논의 지지부진…4월5일 시한 코앞

박홍근(왼쪽 세번째)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3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6월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 개편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양당체제를 끝내자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양측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다.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형 위성정당 금지 역시 지난 대선 여야 후보의 공통 약속이었다"며 "4월5일까지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6월1일 지방선거는 사실상 위헌 상태로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지난 28일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다음달 5일은 이번 3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날로,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겠다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한 이후 시급한 과제로 정치개혁을 꼽았고, 지난 24일 선출된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대선 전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주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기초의회를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후 신임 원내대표 선출로 체제를 정비한 민주당은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힘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대선 공통 공약 추진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첫걸음이다. '대선공약추진기구' 구성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국민의힘만 동의하면 기득권으로 유지한 양당체제에 막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마지노선은 4월5일 본회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다당제 정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 동의의 입장을 표한 만큼 국민의힘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구호로 지속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 4월5일 회기 종료 전까지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의 입장이 완고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히며 당은 원내 재구성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듯 이날 김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심사 관련 협상 등 속도 있게 하자는 게 분명한(입장인)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 염려되는 점이 있다"며 "원내대표 교체 상황이고 인수위로 동력이 쏠려있고, 새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내부 논의가 한창 시작되기 때문에, 내부 상황 때문에 국회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커 염려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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